문 정부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사실상 '무산'

국토부, LH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와 노원구 등 관계부처·지자체·시민단체 모두 반대

▲10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 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를 연내 활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9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종합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아직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태릉골프장이 군사시설인 만큼 부지 이전은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전 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답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도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환경 훼손 및 교통체증 악화,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노원구청은 정부 측에 "사전협의 없이 정부(안)대로 일방적 추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획기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도로 확장 및 철도 신설) △입주물량 일정 부분 구민에게 우선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을 포함한 7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부지 이전을 위한 추후 협의 또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강대식 의원은 "태릉체력단련장(골프장)은 국가 외교와 공익 목적 그리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골프장 이전은 결국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로 이어지게 되며 안보 차원에서 이 같은 졸속 주택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부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애꿏은 국방부와 노원구민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이해관계자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노원병 당협위원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본 계획은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내놓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동족방뇨(凍足放尿)식 공급대책"이라며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상처 입은 노원주민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철회를 공식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