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환영”ㆍ황교안 “독재”…‘공수처법’ 놓고 엇갈린 반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 총리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황 전 대표는 “독재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처=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

정 총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20년의 진통 끝에 결실을 맺은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죄책감은 노 대통령님의 서거 후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며 “첫 논의가 시작된 약 20여 년 동안 여러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책상의 먼지를 이제 털어내고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덧붙였다.

(출처=황교안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반면 황 전 대표는 공수처법 설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일방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썼다. 그가 글을 올린 것은 지난 4월 15일 총선 투표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힌 이후 8개월 만이다.

황 전 대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글로 저항의 뜻을 전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했다. 그것도 불안했던지, 검찰의 목줄을 잡는 ‘공수처’란 괴물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겠단 것”이라며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공수처법 통과가 독재적 행태라며 문 정부와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독재’와 ‘장기집권’ 뿐”이라며 “헌법을 무력화하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독재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더라도 국민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