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수장 “노 딜 코 앞까지 왔다” 경고…연말 합의 시한 앞두고 막판 강대치

입력 2020-12-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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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등 주요 쟁점서 이견 여전…13일까지 협상 이어가기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오른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보리스 존슨(왼쪽) 영국 총리와 만찬 협상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오른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보리스 존슨(왼쪽) 영국 총리와 만찬 협상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속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속된 연말 합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처럼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악의 상황인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막판 강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어업 및 공정경쟁 규정과 관련한 EU측 제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것은 양측이 무역협정 없이 약속된 전환 기간의 종료를 맞이할 가능성을 매우 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역시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노 딜 가능성이 합의 가능성보다 크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공평한 경쟁 조건과 어업권 등 주요 쟁점에서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EU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EU는 영국이 내년부터 해역 관리를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수신 년 동안 영국 해 왔던 EU 어선단의 타당한 기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인 ‘공평한 경쟁 환경’에 대해서는 영국 요구의 중심인 동국의 주권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거부한 EU안과 관련해 “영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 즉 주권을 유지한다”며 “단지 EU는 영국의 결정에 따라 EU 시장 접근 조정을 조정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양측은 이달 13일을 시한으로 정한 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영국과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인지 13일에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도 “합의를 위해서라면 브뤼셀, 파리, 베를린은 물론 어디든 가겠다”며 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양측은 영국이 올 1월 말 EU를 탈퇴하면서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된 이행기간 안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협의에도 양측은 어업권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만약 영국과 EU가 이대로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 ‘노 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영국과 유럽 경제를 더욱 짓누르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상황으로 영국은 더 치명적인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 CNN은 “EU를 탈퇴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국 기업들에 더 높은 비용을 의미하지만, 무역에 관련한 새로운 합의 없이 떠나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휘청거리는 영국 기업들은 자국 수출의 43%를 차지하면서 4억5000만 소비자가 있는 시장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예산책임처(OBR)도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없이 내년 1월 EU와 완전히 결별하면 국내총생산(GDP)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 더 감소할 것이며, 일자리 역시 내년 하반기까지 30만 개가 추가로 파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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