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셧다운’ 우려에 미뤄진 3단계 격상

진단검사ㆍ역학조사 역량 강화…간호사 위험수당 월 300만원 지급

"집에 머물고 약소 취소해달라"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황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배경은 서민경제 피해 우려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음식점과 소매점, 거주숙박시설, 장사시설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집합금지)된다. 수도권의 중점·일반관리시설은 59만2000여 개다. 이 중 필수시설인 음식점(38만여 개)은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용인원 제한이 8㎡당 1명으로 강화한다.

현재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로 수도권은 12만9000개, 비수도권은 13만5000개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업소 1만5000여 개, 노래연습장 1만6000여 개, 직접판매홍보관 4000여 개, 실내체육시설 2만9000여 개 등이 문을 닫았다. 3단계로 격상되면 PC방과 오락실 4000여 개, 학원 6만3000여 개, 이·미용업소 7만5000여 개 등이 추가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필수시설이 아닌 결혼식장과 종교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총 50만여 개 시설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중대본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선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향후 3주간을 집중검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수도권 150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한다. 임시 진료소는 서울역과 용산역, 대학가, 집단감염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며 평일·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임시 진료소에서는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익명검사도 가능하다. 특히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검사법(PCR)’ 외에 ‘타액검사 PCR’, ‘신속항원검사’ 등 2종의 진단검사법을 새로 도입했다.

더불어 역학조사 현장에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의료인단체 협조를 통한 의료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사의 경우 공공의료인력 280명(공중보건의 203명, 군의관 77명)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모집한 개원의 등 550여 명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에 투입한다. 전국 의과대학생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의대생봉사단도 임시 선별검사소 검체 채취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호사의 경우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집한 493명을 치료 현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병상 부족 대응 차원에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운영해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총 70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우선 공공영역 의료자원을 총동원하되,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27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공공·민간의료기관의 병상을 전부(또는 일부) 소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해 152병상을 확보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일 32만7000원→65만5000원, 상급종합병원 기준)하고,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 원(하루 10만 원) 내외의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의 3차 대유행 위기는 국민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줘야만 극복할 수 있다”며 “안전한 집에 머무르며 이동을 최소화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