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병상 부족 대안 떠오르자…대학들 "공공시설부터 활용을"

"구성원들 설득 어려워" 난색…정부 "대학ㆍ학교 병원시설 동원 가능"

▲경기대 기숙사 '경기드림타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대 기숙사를 부족한 병상확보를 위해 긴급 동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 기숙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자 대학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용 시설보다는 연수원과 체육관 등 공공시설부터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14일 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 기숙사를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중으로 이들 대학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 경기대 기숙사를 긴급 동원하기로 했다. 민간 시설인 사립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동원하는 것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설득 ‘난항’ 예상…“학교별 상황 고려해야”

대학들은 생활치료센터 이용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의 A 대학 관계자는 “이후에 확진자가 사용하던 기숙사를 다시 사용해야 하는데 구성원들의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B 대학 관계자 역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내보내겠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C 사립대 총장은 “국립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병상 긴급동원이) 가능하지만 사립대는 무작정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모든 공공시설을 동원했는데도 부족하다면 그때 (사립대학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현재 예외적 상황”

교육기관 내 병상 확보는 우선순위를 잘못 고려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의 연수원이나 체육관, 현재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연수원부터 활용해야 한다”며 “대학 기숙사는 주변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통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병상에 동원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도 ‘시·도지사가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사항에는 없지만 교육용 시설인 대학과 학교도 병원시설로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기대 측은 지역 사회 공헌 차원에서 1058실 규모의 기숙사 전체를 병상 및 생활치료시설로 제공하기로 경기도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