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한국형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 증가속도 관리"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 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제2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 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코로나 위기상황이 종식되고 경제회복이 본격화되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장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특히 위기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적자 폭을 대폭 축소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정부는 재정이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총 67조 원 규모로 4차례의 추경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언제 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축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올해 10월 5일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며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결합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 설계했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 2025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냥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재정 효율화와 재정관리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중기적으로 지출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고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수입기반 확대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중기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준칙 준수가 가능할 전망이므로 준비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운용 심포지엄은 재정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정운용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로 올해로 세 번째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