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재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복귀한지 보름 만이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처음부터 결론 정해져"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나오면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며 "이미 결론을 내놓고 회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담당관 진술서가 40~50페이지 정도 나왔다"며 "지난번 감찰기록 녹취록도 오늘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대량의 증거들을 당장 읽고 입장을 내놓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기록이 오늘 제출됐는데 위원들도 어떻게 봤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 변호사 등은 징계위의 일방적인 진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또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정 위원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변호사는 정 위원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물인 만큼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기피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에 대해서도 “징계혐의 중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도 거부했다.

징계위는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배제되고 민간위원 1명이 불참하면서 10일 5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의를 시작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기피신청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스스로 회피했다.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단지 재적 과반 출석이란 법조문이 있다고 해서 이를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실질적 의미에 반해 아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구심점 사라진 검찰…혼란 가속

윤 총장의 징계가 결정되면서 검찰 조직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임기와 함께 단행된 인사를 비롯해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과정에서 검찰을 떠난 인사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일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불신임 가능성 등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사안이 기다리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검찰이 준비할 게 많은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사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어 상당히 위태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