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은 작년보다 소득 감소…자영업자는 5명 중 2명 소득 감소 경험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조사대상 81.7% "사회보장 수준 '보통 이상'"

(이투데이 DB)

국민 4명 중 1명은 올해 소득수준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5명 중 2명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개인적인 걱정거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 불안요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감염병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조사대상 국민의 27.4%는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소득수준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자영업자에선 이 비율이 43.4%에 달했다.

이런 개인적·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실업 시 소득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81.7%(보통 51.6%, 높다 30.1%)였다. 5점 척도로는 2016년 2.52점, 2018년 2.90점, 2020년 3.12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사회보장 확대에 대해 65.6%의 국민이 찬성했으나, 2018년 조사(79.7%)보다 찬성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추가적 부담에는 반대하는 응답이 69.4%였다. 사회보장 확대를 바라지만, 비용 부담엔 부정적인 상황이다.

조사대상의 43%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는 국민연금(57.5%)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조사대상은 사회보장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2018년과 동일하게 ‘노인’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소득보장 정책(65.1%)을 서비스보장(34.9%)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5년간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서비스보장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처음 시행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들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이재용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고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