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혁신도시 시즌2' 가동…이전 공공기관 활용 투자사업 추진

부산·대구·광주 등 10대 과제에 485억 원 투입
7474억 원 들여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23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74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지역균형 뉴딜)'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485억 원을 투입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 과제를 추진한다.

10대 과제는 △부산형 청년 창업 허브 조성(부산)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대구) △친환경 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울산)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 △기업 이전·산학연 클러스터 선도 모델(경남) △금융 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전북) △에너지밸리 조성(광주·전남) △실버 의료기기 메카 조성(강원)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충북)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제주) 등이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혁신센터를 내년 상반기 3개소, 하반기 1개소 등 총 4개소를 착공한다.

정부는 내년 중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사업 선정 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내년 상반기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은 시도별 중점사업 선정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경영평가에 뉴딜사업 추진 실적을 반영한다.

지역 내 산업단지 환경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멀티플렉스' 건립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 환경 개선 사선 사업의 정부 합동 공모 대상도 현재 10개에서 21개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에는 7474억 원을 투입한다.

연내 착공이 예정인 서남해안관광도로, 영종도~신도평화도로, 국도위험구간, 동해선 단선 전철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공공 하수시설 현대화 등 6건의 사업에는 2516억 원을 투자한다.

또 1739억 원을 들여 기본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세종·청주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충북선고속화, 제2경춘국도, 석문산단인입철도, 대전도시철도2호선 등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농촌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지방 이주 청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을 올해 1개소에서 내년 12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퍼져 있는 지방 이주와 귀농·귀촌 관련 지원 정책을 통합·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