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수출금융 265조 집중 지원…신속통로(Fast-Track) 확대

수출기업 유동성, 보험ㆍ보증 등 만기 연장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내년 수출 강국의 위상을 회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에 수출금융에 256조 원을 집중 지원한다.

기관별로 무역보험공사가 167조, 수출입은행이 72조1000억, 신용보증기금 13조 원 등이며 기술보증기금은 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보증에 3조2000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시장진출지원자금에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수은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무보의 보험·보증 만기연장을 내년 6월까지 확대한다. 기업당 1000만 원 한도로 수출 중소기업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샘플 사후 배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창구를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하고 제출서류 통합·개선 및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Fast-Track)를 확대한다.

아울러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국내선사 임시선박의 50%, 내년 선복량 증가분 중 45%를 우선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국적선사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추가 투입키로 한 바 있다.

또 해외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국내 기업이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동물류센터를 내년 3월 인도네시아(프로볼링고항), 9월 네덜란드(로테르담), 스페인(바르셀로나항)에 개장한다.

서비스 업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료 10% 할인,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비율) 상향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연장한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양자경제협력 등 국제협력 기반 수출 지원 및 개도국 경협·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 등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개도국 민간기업 대출이나 보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