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실입주는 하세월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서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 강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127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8‧4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방안이다.

이미 서울ㆍ수도권에 가용한 부지를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한 터라 이후에 별다른 추가 주택 공급안 없이 내년까지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수도권 물량 127만호 자체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급이 지연되면서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나려면 수년 이상이 걸릴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127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27만호는 지역별로 서울 36만호, 경기 76만호, 인천 15만호 규모다. 유형별로는 공공택지 84만호, 재건축·재개발 등 43만호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내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사천청약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한다.

3기 신도시 사업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확정, 사전청약, 사업승인, 주택 착공, 본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주택 공급 효과를 실수요층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했지만 실입주까지는 5년 이상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기존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금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다.

주요 주택 공급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거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캠프킴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지 반환을 11일 완료했다.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기부 대 양여' 방식과 반환 부지 토지 정화 등 사전절차를 마친 후에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과천청사와 서부면허시험장은 아직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간 이전계획을 협의 중이다. 이들 부지는 지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감안한 듯 '속도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