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저금리, 전세값 상승 주요인 아냐”

“수급불균형·정부정책 영향”, 정부진단 사실상 정면 반박
“실물경기 자산가격 괴리 확대는 자산불평등 확대와 금융불균형 누증”
코로나19 재확산에 한미 통화스와프 6개월 재연장

(한국은행)

“저금리가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게 주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전세가격은 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수급상황,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 데에 더 크게 기인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및 전세 값 급등에 따른 원인을 저금리로 짚은 것을 사실상 정면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다만 사상 유래 없는 저금리로 인해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면피성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 총재는 장기간 낮은 정책금리로 인해 실물경기와 자산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장기간 낮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기와 자산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산가격 급등은 과거와 같이 부의 효과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과 미국 연준(Fed)은 현행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계약을 내년 9월30일까지 6개월 재연장했다. 3월19일 최초 체결된 이 계약은 7월말 한차례 연장돼 내년 3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