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인니 CEPA 체결…韓제품 94.8% 관세철폐 확대

RCEP대비 시장개방 제고....민감품목 농산수물 수입 현 수준 유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이하 인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니 시장의 한국 수출 제품 관세철폐율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3.3%포인트(P) 많은 94.8%로 확대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니 무역부 장관과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했다. CEPA는 FTA와 같은 의미이며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및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양국이 2012년 CEPA 협상을 개시한 이후 8년 만에 이날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 세 번째 양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CEPA 체결은 상징성이 크다. 2017년 11월 정부의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첫 양자 FTA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양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 및 RCEP(지난달 15일 서명)보다 시장개방 수준을 제고해 우리나라가 수출시장 다변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CEPA 체결 내용을 보면 인니는 한국산 전체 품목 중 94.8%를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한-아세안 FTA(80.1%) 대비 14.7%P. RCEP(91.5%) 대비 3.3%P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인니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과 종소기업 품목인 기계부품(베어링(5%) 등), 섬유(의류(5%) 등)를 이번 CEPA에서 추가 관세철폐했다.

또한 RCEP에서 장기(10~15년) 철폐한 자동차부품인 트랜스미션(5%), 선루프(5%)),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인니산 전체 품목 중 95.8%를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RCEP 대비 1.6%P 상승한 것이지만 우리 민감품목인 농수임산물은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인니 서비스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된다. 인니는 한국의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RCEP 대비 신규 개방하고, 유통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도 67%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게 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CEP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