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푼다”…김경 서울시 의원 토론회 개최

(사진제공=김경 서울시 의원)

김경 서울시 의원이 ‘부동산 문제를 지식재산으로 풀어라’를 주제로 토론회를 17일 열었다.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 의원을 포함해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 박성준 전 특허심판원장이 ‘부동산 문제, 지식재산으로 풀어보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 이후 정성청 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연구소장, 박진하 카이스트 AIP 운영위원, 이지민 이투데이 기자, 배수영 배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가희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김경 의원은 축사에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지식재산으로 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로 패닉 바잉 현상까지 나타났다”며 “오늘 지식재산의 중요성 등 발표를 듣고 시민들이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를 넓히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박성준 전 원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짚으며 그 대안으로 지식재산 투자를 제시했다. 박 전 원장은 “주요국 중 우리나라만 유독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부가가치의 90%는 지식재산에서 나오는데도 우리나라 국부의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또는 내려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수익 모델,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향후 과제로 ‘지식재산 금융 투자 환경 개선’을 꼽았다. 그는 지식재산권리가 자산으로서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특허 무효율이 절반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술탈취, 지식재산에 대한 낮은 신뢰성 등이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만 제대로 된 투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성창 소장은 ‘세계는 무형자산 시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소장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며 전 세계가 무형 자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진하 위원은 ‘무형자산 시대의 선결 조건 지식재산 법, 제도의 정착’을 주제로 지식재산거래 활성화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여의도에 ‘지식재산거래소’ 신설 △지식재산거래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벤처기업 투자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등을 활성화 제도로 제시했다.

이지민 기자는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내 IP 금융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특허청 등의 노력에도 IP 금융 시장이 해외보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IP 금융 전문가 양성 △IP 금융 평가 간소화 등을 꼽았다.

배수영 변호사는 ‘무형자산에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세제도 점검의 필요성-특허박스 도입과 관련하여’를 발표했다. 배 변호사는 특허박스 도입 논의와 그에 대한 찬반 주장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논의의 절충안으로 △샌드박스에 연계한 한시적 시행 △중소기업 대상으로만 적용 △국내기업에 한정 등을 제시했다.

이가희 원장은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회문화 진단’을 주제로 콘텐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해리포터가 9년간 308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며 “이제는 콘텐츠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무형자산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이 갈 길이 멀다”며 “문학이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로 개최돼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서울시의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