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뒤만’ 쫓는 규제지역 지정…창원 의창구·울산 남구 ‘철벽 호가’

▲정부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전국 36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집값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규제지역 주요 단지의 매매 호가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평온'
“규제 아닌 공급대책 수립 필요”

정부가 전국 36곳을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은 미동조차 없다. 정부는 경남 창원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강수’까지 뒀다. 하지만 창원 의창구를 포함한 규제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의 매매 호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규제지역 지정은 이달 초부터 예견된 상황”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예견됐던 일"… 규제지역 지정에도 매매시장 큰 영향 없어

18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전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아파트 매매시장은 큰 동요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다. 매매 호가 역시 규제지역 지정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날 등록된 의창구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형 매매 호가는 10억~11억 원 선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15일 10억4000만 원(19층)에 거래됐다.

용호동 T공인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다”며 “오히려 이달 초 의창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얘기가 돌아서 몇 건이 1000만 원 정도 가격을 낮춰 거래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잠잠하다”고 했다.

정부가 창원시 의창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섣부른 규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용호동 L공인 측은 “거래 문의보다 규제에 대한 항의성 전화를 더 많이 받았다”며 “의창구 안에서도 북면 쪽은 이제 막 분양가를 회복한 곳이 많은데 한꺼번에 묶어서 규제해 거래가 끊길 판”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울산 남구 매매 호가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울산 남구 신정동‘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전용 84㎡형 호가는 이날 기준으로 최고 13억5000만 원에 형성됐다.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등록된 매매물건의 호가 변동도 없었다. 최근 실거래가는 10월 12억 원(8층)으로 현재 매매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억50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신정동 O 공인중개 관계자는 “몇몇 집을 내놓은 분들이 규제지역 지정 관련 문의를 해왔는데 호가를 낮추진 않았고 앞으로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집값 뒤만 쫓는 규제지역 지정…“시장 수요에 맞춘 공급 증대 필요”

이처럼 정부는 서울ㆍ수도권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까지 줄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신통찮다. 부동산 시장은 반복되는 정부 규제에 ‘내성’이 생겨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인근 비규제지역 집값만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 오르는 현상)로 오르면서 규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자 지난달 11‧19 대책을 통해 김포와 부산 해운대·동래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김포와 가까운 경기 파주시의 집값이 급등했고 부산에서는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부산진구와 서구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모두 지난달 규제지정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의 불안감과 매수심리만 자극할 뿐”이라며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시장 수요에 맞춘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