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소충전소 110기 이상 확충…바이오의약품 수출 절차 간소화

정부, BIG3 중점 추진과제 확정…첨단 반도체 R&D 최대 40% 세액공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를 110기 이상 확충하고 수소구매비 일부(9000만 원)를 한시 지원한다. 바이오의약품을 수출할 때 특별보안검색을 간소화하는 등 5개의 의료신기술 및 헬스케어 분야 규제를 개선한다.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 시 세액공제를 치대 40%까지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BIG3) 산업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11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11월 기준으로 수소충전소는 58곳이다. 단기간 내 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수도권 등 과밀 지역에는 이동식 충전소 배치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후보부지를 발굴하고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관련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내년에 40억 원을 투입해 수소충전기지 1곳과 수소화물차 충전소 2개소(국비 80억 원) 구축한다. R&D를 집중 지원해 내년 말까지 국산화율 78%까지 상향, 구축비용을 3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수소구입비를 5년간 개소당 9000만 원(총 적자 80% 이하) 수준으로 한시 지원하고 수소 생산량 증대를 통한 수소공급가격 인하도 병행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의료신기술 및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5개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부담 완화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및 감축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의약품 수출 시 애로사항인 엄격한 보안검색을 간소화해 처리시간을 단축해주고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포함된 의약품 평가는 의료기기 심사를 생략해주기로 했다.

▲BIG3 산업별 목표와 비전. (관계부처 합동)

또 의약품 포장 후 방사선 멸균공정은 의약품 외 제조업자도 수행토록 개선한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 제시, 의약품 제형에 젤리제 일부 허용 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21년 BIG3 산업 분야별 정책 추진상황 및 2021년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 133만대, 바이오헬스 수출 300억 달러,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5%를 목표로 했다.

단기적으로 2022년까지는 미래차 38만대 보급, 470개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에서는 2022년까지 글로벌 점유율 3%, 연 수출액 200억 달러를 목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바이오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목표(파운드리 18%, 팹리스 2%) 달성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R&D, 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산업 부문에서 미래 혁신을 선도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지원한다. 이들 기업에는 금융지원(대출‧보증한도 확대, 금리‧보증료 감면 등)과 경영지원‧마케팅, 현장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