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난지원금 투입예산 26~31%만 소비 증가로…피해업종에는 효과 미미"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피해업종 종사자 직접지원이 효과적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업종 매출 증대효과가 투입예산 대비 26.2~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작았던 업종에 집중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권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김미루·오윤해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5월 전 국민에 총 14조2000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사용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민간소비 부진 완화와 피해업종 매출 확대라는 목표를 추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사우나 업종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지속했으며, 기존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던 필수재 매출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더 크게 늘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매출(카드매출)을 비교하면 여행업은 전년 동월 대비(이하 동일) 61.1% 감소에서 55.6% 감소로, 식료품은 2.5% 증가에서 12.3% 증가로 변화했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것이다.

전국 카드매출 총액을 분석한 결과에선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증가한 카드매출액이 4조 원으로 추산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투입재정 대비 26.2~36.1% 수준이다. 특히 매출증대효과는 지급 직후 한 달간 확대됐다가 9월 초부턴 다시 축소됐다. 다만 해당 연구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가계소득 증가, 소비 증가, 사업체 소득 증가, 내수 증가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분석기간 중 모두 발현되지 않아 매출 증대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 사용 불가업종의 소비가 사용 가능업종의 소비로 대체됐을 경우 매출 증대효과가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KDI는 설명했다.

가구별로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고소득 가구의 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여기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함께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연체 경험 유무별로는 연체를 경험했던 가구의 소비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제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으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 활성화 정책은 방역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며 “외식, 여행 관련 소비금액이 큰 고소득 가구의 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크게 감소하고, 확산이 억제되면 감소 폭이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 철저한 방역이 소비진작의 조건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단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하며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경제주체별 피해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