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가입자 210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식이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로드맵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 대상의 특성과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 당사자의 의사,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사업주의 여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특고 직종 선정을 비롯해 고용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특고 특성과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다. 일례로 배달업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여러 명이고 입직과 이직의 단기적 변동성이 높으며 업무방식, 비즈니스모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총은 "고용보험 체계가 사업주와 종사자 간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면 경영과 고용 불안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라며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전방위적 실업 충격은 고용보험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 공제제도나 민간보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