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사모펀드 사태, 금융권 취약점 고스란히 노출”

“상품 설계·판매 내부통제 안돼
감독장치 제대로 대응 못해 송구
남은 임기 동안 소비자 보호 총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감독장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올 한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윤 원장은 23일 온라인 송년간담회에서 올해 소회를 묻는 질문에 “올해는 사모펀드 사태와 코로나19 대응 두 가지가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 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는 한국금융이 갖고 있는 취약한 단면을 축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금융상품의 설계와 제조, 판매과정에서 내부통제 작동하지 않았고 사기도 있었다. 판매사는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놓고 판매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 사모펀드가 일반 창구를 통해 판매되면서 감독장치가 대응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도 기억에 남는 사안 중 하나로 꼽았다. 윤 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업무에 코로나가 큰 영향 미쳤다. 한편으로는 실물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금감원은 금융사와 더불어 지원 노력을 했음에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검사, 종합검사에서 언택트 방식이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그것이 앞으로 (금감원이)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에도 영향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윤 원장은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의 목표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인해 금융시스템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복원력을 추스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나아가면 금융산업들이 실물경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서 코로나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감독자로서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대응책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금감원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며 “남은 6개월 동안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내년 조직개편 방향도 인력증권을 통한 영향력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감사원이나 국가의 상위기구로부터 나름 통제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 져야한다”면서 “우리가 금융사를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금감원)의 책무를 방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재차 강조했다. 윤 원장은 “예산의 독립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일부인 만큼 예산의 독립만으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감독체계개편 없는 예산 독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원화된 감독체계기 때문에 감독의 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다”라며 “금융감독의 비효율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일들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