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ㆍ공공부문 부채 비율 나란히 증가 전환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올해 코로나19로 악화 전망

▲일반정부, 공공부문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 일반정부는 3년만에, 공공부문은 5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했다. 일반정부는 3년, 공공부문 부채는 5년 만에 증가 전환이다. 아직은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터라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에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810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2.2%였다. 2018년과 비교하면 2.2%포인트(P)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채비율 110.0%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양호한 수준이다. 비교가 가능한 33개국 가운데는 6위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59.0%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2.2%P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도 OECD 국가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7개국 중 2위로 양호한 수준이다.

문제는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모두 부채비율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일반정부는 2016년 0.4%P 증가한 이후 3년 만이고 공공부문은 2014년 1.5%P 증가한 이후 5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상황이라 부채 비율도 더 악화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2019년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비율이 201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 감안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증가사업, 관행적 보조사업, 집행부진 및 저성과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하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