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회, 내년 예산안 조속히 통과"촉구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기한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2009년도 예산안이 조속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부는 2일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한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민생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예산 통과 지연으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지연 우려,예산집행 대책의 실효성 저하, G-20의 공조사항의 추진 지연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부는 전체 예산의 60%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데 따른 집행 지연으로 지방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지연 우려와 관련해서 재정부는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 관련 예산에서 저소득층 대상 자활사업(2899억원), 아동발달지원 서비스(719억원), 장애인 사회활동도우미(1081억원), 노인일자리 사업(1078억원) 등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확대(1262억원), 전직실업자 훈련 및 취업 알선(2752억원), 훈련중 생계비 대부(596억원) 등이 차질을 빚는다는 것.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서는 긴급경영안정 자금(6000억원)과 소상공인 지원(4000억원) 정책자금, 수출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수출보험 출연 (2600억원) 등의 실행에서 우려된다는 것.

지방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인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 산업단지 도로 등 추가 SOC 지출 4조6000억원중 90% 수준을 지방 투입 실행이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예산 집행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해 내년에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는 정부의 대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각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현실속에 예년의 지연사례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여야간 입장이 현격해 예산안 확정전에는 조기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는 G-20의 공조사항의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도 거론했다.

지난달 15일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됐으나 우리나라만 뒤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