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방] ② 통안채 3년물, 내년 7월 전후 발행

시장(국고채 2년물 구축효과 등) 및 유동성상황(단순매입·금중대 등 대출) 따라 시기조절
상반기 중 규정개정, 시스템 구축에 3개월 정도 걸려 사전 준비할 것
기재부와 갈등설 일축, 규정개정 후 시행일까지 오래 걸린다는 지적 수용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통안채·통안증권) 3년물을 발행키로 했다. 발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초인 7월을 전후할 전망이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에 따르면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을 통해 공개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유동성 공급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RP매입 만기와 대상증권,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 통안채 발행규모를 조절하고, 필요시 3년물 통안증권 발행을 검토하는 등 통안채 발행을 개선하고,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등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2월부터 국고채 2년물을 발행키로 한데 따른 조치다. 그간 한은은 단기 유동성조절을 위해 통안채를, 기재부는 부족자금 조달 등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해 왔다. 통안채는 최장 2년물까지, 기재부는 3년물부터 50년물까지 발행해오면서 상호간 종목이 겹치지 않았었다.

다만,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에 따른 시장 부담을 완화키 위한 조치로 기재부는 올 하반기 국고채 2년물 발행 검토하기 시작했고, 12월 연간 국고채발행계획 발표를 통해 공식화한 바 있다. 실제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는 17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늘었던 올해(174조4000억원) 발행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기재부는 2022년에도 19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

한은은 통안채 3년물 발행시기를 내년 하반기 초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고채 2년물 발행에 따른 통안채 구축효과 등 시장상황과 내년 상반기 중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및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규모 등을 봐가며 발행시기를 조절할 계획이다.

이는 우선 국고채 2년물 발행에 따라 국고채와 통안채간 금리가 역전되는 등 왜곡현상이 발행할지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실제 2000년대 들어서도 2011년, 2016년, 2019년 등 통안채 2년물과 국고채 3년물 금리간 역전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통상 만기가 긴 채권 금리가 짧은 채권보다 높은 게 정상이다.

또, 내년 한은이 시장안정과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대출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 경우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위협 등에 외환시장에서 순매입규모가 과거와 같이 않다는 점에서 그간 시중 유동성조절 필요성은 줄어왔었다. 실제 통안채 발행과 RP매매, 통화안정계정의 공개시장운용 규모는 올 3분기 181조9000억원(평잔기준)을 기록 중이다(이중 통안채는 166조4000억원으로 91.5%). 이는 2015년 2분기 219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120조원이 풀려있다. 7일물, 14일물, 28일물인 RP로 롤오버할 수 없다. 시스템 구축에도 3개월이 걸린다. 내년 상반기 중 규정개정 후 내년 하반기 중 발행할 것”이라며 “발행 시기는 시장상황과 유동성상황에 따라 당겨질수도 미뤄질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재부와의 갈등설은 일축했다. 당초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관련 규정개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결국 미뤄진 것도 기재부가 국고채 2년물 발행을 결정하자마자 한은이 통안채 3년물 발행을 결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나쁘지 않겠느냐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선 관계자는 “24일 규정개정하고 시행일을 7월로 하면 이상할 수도 있다. 규정개정과 시행기간이 떨어져 있는 것도 좋지 않다는 (내부)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며 “기재부와도 (국고채 2년물 발행과 관련해) 협의를 잘해왔고, 통안채 3년물 발행도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은 매년 연말 내지 연초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간의 통화정책방향 기조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