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방] ③ 통화스왑 확충 지속…일본과 재추진하나

3월1일 스위스와 스왑 종료, 연장 및 확대추진
CMIM 공동의장, CMIM 확충·체질개선 등 실효성 제고

(하나은행)

한국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확충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끊겼던 일본과도 재추진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에 따르면 스위스 등 만기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하고, 다자간 통화스왑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한해동안 브루나이와 함께 CMIM 공동의장을 맡는다.

한은은 현재 미국과 중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양자 통화스왑을, 한중일+아세안이 맺은 CMIM과는 다자 통화스왑을 각각 맺고 있는 중이다. 계약규모는 한도가 없는 캐나다를 제외하면 총 1962억달러에 달한다.

10월22일엔 중국과 기존 560억달러를 590억달러로 확대했고, 계약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월19일 600억달러 규모, 최장 6개월로 체결했던 미국과의 통화스왑도 7월30일과 12월17일 각각 6개월씩 연장한 바 있다.

내년 만기도래하는 통화스왑 계약국은 스위스와 미국으로 각각 3월1일과 9월30일이다. 미국과의 통화스왑은 미국이 한국과 호주 등 9개국과 공동으로 맺고 있는데다, 미국이 이번 통화스왑 계약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장협상에 한은 역할이 적다. 이에 따라 스위스와의 재협상은 중국과의 협상처럼 규모를 확대하고 계약기간을 늘리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CMIM는 의장국으로서 확충과 함께 체질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CMIM의 총 재원은 2400억달러이며, 한국의 수혜 및 분담규모는 각각 384억달러로 16%를 기록 중이다. 2017년 5월 한중일+아세안은 CMIM을 역내 국제통화기금(IMF)으로 육성하는 소위 ‘요코하마 비전’을 채택하기도 했었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한은이 주요국과 추가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다면 남은 국가는 유럽연합(EU)과 일본뿐이다. 다만 EU는 연합체라는 점에서 계약이 쉽지 않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8년 1월2일 한은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다과회에서 “EU는 연합체라는 점으로 통화스왑 체결이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과는 비교적 온건파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하면서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실제 11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를 만나는 등 한일 경제전쟁으로 끊겼던 한일 관계를 복원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일본과는 2001년 7월 처음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2년 과거사 및 독도 문제 등 외교적 갈등이 불거지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하면서 그 규모가 줄었다. 2015년 2월23일 100억달러 계약이 만료되면서 완전 종료됐다. 이후 재협상 논의가 있었지만 한일 과거사 문제 등과 얽히면서 2017년 최종 불발됐었다.

한은 관계자는 “스위스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연장할지 합의된 것은 아직 없다. 상대가 있는 문제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외 국가와의 확충노력은 항상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EU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는 협력을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 한일 통화스왑 역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상대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는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연방은 매년 연말 내지 연초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간의 통화정책방향 기조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