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지원책 도움되지만 피해 보상 늘어나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건물 앞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면서도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침체기를 이겨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논평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라며 “대책이 신속히 시행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지난 2월 이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70%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각 매장별로 최소 수천만 원에서, 영업정지ㆍ제한 업종의 경우 수 억원을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정청의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을 얹어주기는 하나 2018년 소상공인들의 월세 부담금은 지방을 포함하여 평균 122만원 수준으로 이는 한 달 임대료 수준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정치권에서 수많은 임대료 경감법안이 논의되는 만큼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회에서 민생국회 본연의 역할을 통해 실효성 높은 대책들이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ㆍ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유예 조치”라며 “어차피 내야 할 돈임을 감안하면, 좀 더 과감하게 감면 조치에 나서달라”고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정부의 고강도의 피해보상 대책이 수반돼야만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추경 편성과 국회의 입법안 마련, 지자체의 후속 대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