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퇴임

24번 부동산대책 내놨지만 시장 안정 실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22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대구부산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통행료 인하 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285일의 임기를 보낸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다. 그러나 임기 내 24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날 김 장관은 "수도권 127만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 않아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퍼센트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2022년에는 200만호, 2025년에는 240만호로 무주택 800만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중요하다"며 "재정당국과 잘 협력해서 충분한 면적과 품격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꼭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혁신의 성과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며 "건설노동자 임금직불제와 기능인 등급제, 버스 준공영제,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막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생활물류법이 택배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성심을 다 해달라"며 "힘든 환경에서 일하시는 우리 도로 보수원, 공항 지상조업 근로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자신의 임기 내 성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유지, 용산공원 기지반환·조성, 건설업 칸막이식 업역 혁파, 택시 완전월급제, 모빌리티 혁신법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