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대한민국] ‘인국공 사태’ 청년 분노·노노갈등 불러

▲7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대표적 갈등 사건이다.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은 ‘역차별’에 분노했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대상과 비전환대상으로 갈라졌다.

논란의 발단은 인국공이 6월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용역업체 소속)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인국공은 2017~2019년의 사무직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이 평균 195.6대 1에 달하는 꿈의 직장 중 하나다. 정규직 평균 연봉만 9100만 원 정도다. 각종 스펙을 쌓고 취업시험 준비에 ‘올인’하던 청년들은 시험이 생략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부러진 펜 운동’이 전개됐다.

인국공 사태를 둘러싼 갈등은 취업준비생과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 간 갈등에 그치지 않았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인천공항노조는 6월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반대’ 시위를 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이 아니며 국민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주장했다. 보안검색 요원 내에선 정규직 전환기준인 2017년 5월 이전에 입사자들과 이후 입사자들 간 의견이 갈렸다.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들은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등 공개경쟁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또 보안경비와 보안검색 간 소속이 각각 자회사와 공항 본사로 갈리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인국공을 제외한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갈등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갈등이 지속하는 동안 정부의 중재나 타협은 실종됐다. 인국공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됐고,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은 9월 불명예 해임됐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규직화 과정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든, 갈등이 해소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