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29일 임기 시작…“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주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변 후보자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신임 변 장관은 그동안 “서울 도심에 집 지을 공간은 충분한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서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서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순환정비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정비 사업은 앵커 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도 거론된다.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집을 사기엔 돈이 없는 중간 수요층을 위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3기 신도시나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에서 이어온 부동산 규제는 그대로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변 장관은 “현재 지방에서 집단적 투자행위가 많이 나타나 시장이 불안정하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투기사례를 조사할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주택 대출이나 세금 규제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건전한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1주택자 중 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를 위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