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 별내선 터널공사 영향”

조사 결과 29일 발표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6일 구리시 교문동 인근 도로에서는 직경 16m, 깊이 21m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토교통부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상수도관 영향을 조사한 결과 땅꺼짐이 발생되고 약 5분 정도 경과 후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누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상수도관 파손은 땅꺼짐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현장 내 오수관 2개소, 우수관 2개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 조사결과, 중대한 결함은 없어 오·우수관 노후로 인한 영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시공사가 취약지반 확인 등 시공상 위험성을 에측할 수 있었음에도 지반보강 대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조사위는 시공관리가 일부 미흡해 땅꺼짐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시공사는 시공단계에서 타사의 지반조사, 굴착면 전방의 지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선진 수평시추조사를 통해 사고위치 배후면에서 취약지반 존재를 확인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8월 13일 사고위치 후방 12m 지점을 굴착할 때, 평상시보다 과도한 유출수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등 전조현상이 있었음에도 차수그라우팅 등 국부적인 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위치 굴착면의 전반에 대한 추가 지반조사와 보강도 없이 기존 설계대로 굴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시공관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 발주처,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처분기관과 협의해 내년 초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조사 강화와 △다양한 지반정보 활용 △전문기술자 상시 배치 △외부전문가 자문 △자동계측 시스템 적용 등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방안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5개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와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일선 현장까지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반영해 안심할 수 있는 지하공간을 조성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