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공공용 주파수 확대 공급…생명·안전 지킨다

내년 국방과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으며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기구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 17건으로 나타났으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약 9.13㎓폭(기관 간 중복 포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양질의 전파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해 온 양 부처 간 노력으로 군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군의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인 연계, 타 분야 주파수 수요 간의 종합적인 수급 관리를 도모했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이라며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