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어컨·TV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상향…"저효율 제품 시장 퇴출"

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확정

▲에너지효율등급기준 개편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내년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1등급 제품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저효율 제품의 시장 퇴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개정안을 확정,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 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다. 최저효율기준인 5등급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하고 측정기준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신고모델 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은 현재 약 29%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A사의 500리터 이상 용량 냉장고는 현재 1등급이지만 내년 10월부터는 3등급으로 하락한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에 대해 등급별 효율 기준을 현실화하고, 5등급 효율 기준을 기존 대비 40% 상향한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현재 등급 기준이 다소 높아 시중에 1∼2등급 제품이 거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1∼2등급 제품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현행 5등급 제품이라면 내년에는 5등급 밑으로 떨어지게 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TV도 냉장고처럼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B사의 해상도 4K급 모델은 현재 1등급에서 앞으로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종전 1등급 TV 제품 비중이 현재 약 21%에서 15%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냉장고와 에어컨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TV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들 3개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도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필요할 때마다 등급별 기준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는데, 중기(3년 뒤)·장기(6년 뒤)적인 최고·최저등급 기준 목표를 미리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사들은 이 중장기 목표를 고려해 고효율 제품을 개발·생산하면 된다.

중장기 효율기준은 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이고, 5등급은 3년간 현재의 4등급 수준으로 올려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품목별로 보면 냉장고·에어컨은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올린다. TV는 2025년 1월부터 5등급 기준을 약 3% 상향한다.

정부는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내년과 내후년에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냉온수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건물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 기자재인 창 세트(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세트)에 대해서도 내년 10월부터 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한다.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해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개정안 내용을 업계와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별로 제품 사이클, 신제품 개발 및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안 적용 시기를 잡았다"며 "2016년에도 에어컨 효율등급이 바뀌면서 1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갔지만, 시행 1년쯤 지나서는 새로운 제품이 생기면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효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