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내년 상반기에 최고금리 인하 보완책 마련하겠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비대면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금융업계, 소비자단체와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금융정책 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대부협회는 “차주의 탈락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업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축‧여전협회도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위해 영업규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도 부위원장은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저신용 서민에의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도 부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이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탈락자 구제’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맞추어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금융교육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과제를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의 재기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도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과제를 세심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이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소통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