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고 내놨지만"…6.17대책 이후 집값 더 올라

발표 뒤 서울 아파트 2.9배 상승…"규제 역효과"

(리얼하우스)

곳곳에 '풍선효과'…경기 등 수도권도 집값 상승폭 커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았던 규제가 되려 집값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풍선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일부 지역 제외)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뒀지만 이후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다.

30일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KB부동산 리브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1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2.9% 오르는데 그쳤지만, 6·17 대책 발표 이후 5개월(7~11월)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2.9배 가량 커졌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고강도 부동산규제 정책인 6·17 대책이 역효과만 낸 셈이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1~5월 사이에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6.8% 올랐으나 7~11월까진 8.3%로 상승곡선이 더욱 가팔라졌다. 경기권역 내에선 서울 접경지역의 상승폭이 더욱 컸다.

규제지역 중에서 6·17대책 발표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광명시다. 6·17대책 발표 이전엔 광명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1~5월)이 4.3% 수준에 머물렀으나 발표 이후 12.9%(7월~11월)까지 치솟았다. 이어 △구리시(10.7%→12.5%) △남양주시(6.3%→11.7%) △용인시(9.1%→11.2%) △하남시(6.5%→11.0%)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기존부터 지정돼 있던 서울과 경기 광명시·구리시·남양주시 등 서울 접경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요동쳤다"며 "부동산 규제가 동일해지면서 주변 지역으로 분산됐던 주택 수요가 다시 주요 도시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는 또 다시 규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책을 지난 17일에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이번엔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등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규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하남시의 한 중개업자는 “과거 서울시가 처음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여전히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성남시 분당구나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등도 규제 발표 이후 똑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지역의 학습효과가 반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도 그 만큼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요 억제 정책은 기존 부동산의 공급뿐만 아니라 신규 공급마저 가로막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선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수요만을 억제하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