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입력 2021-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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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통해 고용부 핵심 과제 제…이달 국민취업지원제 본격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고용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움이 더욱 큰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범위 확대와 고용유지비용 융자, 지자체 추가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30조5000억 원)도 1분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민간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 중 104만 개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80% 이상을 1분기 내에 조기 채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장관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50만~100만 원 생계비 지원 등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고용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더욱 가중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민간‧공공부문의 일경험과 분야별 창업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기회 대폭 확대 등 ‘구직-채용-근속’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다는 방침이다. 특성화고 졸업 청년, 구직포기 청년 등 취약 유형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이 장관은 또 "이달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해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59만 명의 구직과 생계를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서면계약 관행 정착,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입 초기 가입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실현을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하고,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지난달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혁심협약 비준을 이뤄내 양보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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