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칸막이식 방송 규제 혁신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신년사에서 방송 규제 혁파를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방송 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미디어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며 미디어 이용은 크게 늘었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과 미디어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미디어 시장 경쟁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원회의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 새해에는 방통위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5기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방송 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미세먼지,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하고, 허위조작정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KBS의 수신료 인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끝으로 그는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며 “성실한 소가 자갈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석전경우(石田耕牛)’의 정신으로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