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용범 기재부 차관 페이스북 캡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올 한해는 시대 흐름에 맞춰 노동법제 개선 논의가 빠르게 진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제도적 강성의 중대한 성과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로드맵에 차례로 등장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이들을 달리 표현하면 비전형 노동자"라며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만의 사업특성에 맞게 각자의 소득을 파악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의 틀 안으로 포섭하는 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과제는 기존의 노동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이들 비전형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노동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되 이를 모듈화해 분야별 특성이 맞는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차제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일하는 사람을 최대한 넓은 범주로 규정하고, 기존의 근로기준법처럼 사용자의 의무체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체계로 법률 내용을 설계해 기존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비전형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대담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