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박범계·김진욱 인사 청문회

입력 2021-0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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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왼쪽)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왼쪽)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어 법무부를 이끌 박범계 후보자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맡게 된 김진욱 후보자가 연휴 기간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휴일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새해 첫날 지역구인 대전으로 내려가 남은 업무를 마무리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원단장, 차순길 공공형사과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청문 준비단을 구성했다. 강상묵 개혁입법추진단부장이 부팀장을 맡고 이응철 형사법제과장이 신상팀장, 박철우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담당한다.

류국량 형사기획과장, 김상권 혁신정책담당관이 각각 답변팀장과 행정지원팀장으로 합류했다. 준비단은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한 뒤 국회의 각종 질문과 자료 요청에 대비한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정상 첫 행보가 검찰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화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해법도 청문회 주요 질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한 질문 등을 준비해 청문회장에서 답변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향후 관계 설정 역시 청문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도 연휴 이후부터 사무실에 출근해 국회 검증에 대비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이달 내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두고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1호 수사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사건을 가져가거나 윤 총장 관련 사건을 이첩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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