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여신여력 확충 지원(종합)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및 주택금융공사채 RP대상 포함

한국은행이 은행의 여신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강도의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한은은 3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금(지준예치금)에 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주택금융공사 발행 사채를 오는 9일부터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5000억원 내외로 결정됐다. 이는 현 시점에서 지준율을 지난 2006년 12월 하반월 인상폭인 0.8%p 만큼 인하할 경우 향후 1년간 은행수지 개선 효과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자지급 대상은 예금지급 준비금 예치대상 전 금융기관이고 이자율은 연 2.3%이며, 대상예금은 지난해 11월8일 부터 올해 11월 5일까지 최근 1년간 각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예금 평잔액이다.

또 한은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은은 주택금융공사의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이로 인해 확보된 자금으로 금융공사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은행들이 기업 여신을 크게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내은행들의 BIS비율은 평균 12.31%(바젤Ⅰ기준) 수준이었으나 지난 9월 말 10.61%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신용공급을 위축시켜 경기부진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중 하나인 대출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하는 등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의 여신여력이 약 6조3000억원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준 이자지급으로 4조6000억원, 주금공 공사채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포함으로 1조7000억원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은행의 여신여력 확충을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면서 "한은은 앞으로도 유동성 공급 확대 등 금융시장 안정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보는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은 유동성이 확대되기까지 시차가 걸린다"면서 "유동성 공급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는 지급준비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음주 금통위가 예정돼 있지만 보다 빨리 여신여력 확대 효과를 보기 위해 임시 금통위를 열였다"며 "금융당국과 따로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