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기존 공제율 적용…손실 줄어들 뿐 소득 감소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다만 임대료 인하로 얻는 혜택이 소득 감소보다 작아 얼마나 많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등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기존대로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임대료 인하에 따른 절세효과가 커져 소득공제를 합한 총소득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면 기존보다 손실이 줄어들 뿐,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은 같다. 제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착한 임대인으로서 선의에 의해서 임대료 인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 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라며 “임대인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100만 원 한도로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200만~300만 원 수준인 공제한도는 230만~33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된다.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전년도 혜택이 유지된다.

이 밖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도 각각 1%에서 0.25%로, 0.5%에서 0.125%로 인하된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기한까지 제출할 때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