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5일 주택공급 관련 간담회 개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5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 트랙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5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 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했다.

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 트랙'으로 주택을 신속 공급키로 했다. 패스트 트랙 체제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 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 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

민간 건설사도 품질 높은 주택 공급을 위해 협력에 나서고,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사업 방식·사업 모델 등 구상 지원한다.

국토부는 그간 거론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발을 촉진한다. 다만 공공기관을 사업에 직접 참여시켜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 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 확보,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등의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 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39만1000가구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 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 물량이 최대 51만3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 같은 분양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