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박차…"상반기 로드맵 수립"

세계 시장에서 탄소 표준 선도

올해 표준 R&D 예산 1625억 원…전년 대비 20%↑
탄소중립 표준화·비대면 안전 관리 강화 등 4대 정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정부가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그린 테크 기술) 관련 표준 개발 계획 등을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탄소 표준을 선도한단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 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 대응 체질 개선 등을 올해 4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올해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2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가량 늘어난 액수다.

우선 국표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3월 발표하는 '제5차 국가표준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관련 R&D 예산은 6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렸으며 표준 개발 과제 가운데 가장 많다.

로드맵에는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 관련 표준 개발 계획이 담긴다.

국표원은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新)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분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표준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을 0(넷-제로:Net-zero)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 조사에 72억 원을 투입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도 도입한다.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이행 조치를 부과해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시험 인증 분야에서는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품의 정식 허가와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 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늘어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도 올해 신규 예산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을 마련,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49억 원에서 41% 늘린 70억 원을 편성했다.

국표원은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올해는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제때 수립해 정책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