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추미애 고발 철회해야…공수처, 이달 내 출범”

입력 2021-0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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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제1 야당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부수는 묻지마식 고발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 갈등과 정치 불신을 키우는 무차별적 정쟁 유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초기 대응은 비판할 수 있는 일이지만 추 장관도 책임을 통감하며 거듭 사과했는데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수사를 하겠다는 건 잔인한 정쟁”이라며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야당의 고발 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추 장관의) 아들 병역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등에 묻지마 고발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해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할 일들과 국정운영에 대한 사안까지 검찰 고발장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와 행정의 영역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제한하고 정치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이 윤 총장 징계 재가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도 고발에 나선 데 대해서도 “황당무계하다”며 “정치의 금도를 지켜 달라”고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내 출범 여부에 관해 “청문회 날짜가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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