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1차 지급 시 14.3조, 예비비 2.5조 남아…12조 넘는 추경 불가피

▲1~3차 재난지원금 비교 (기획재정부)

정치권에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1차처럼 최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은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 70%도 찬성하고 있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1차처럼 지급하려면 14조3000억 원이 필요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가뜩이나 급증한 국가채무 속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8.1%로 집계됐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은 30%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만이 공감 53.9%에 비공감 42.4%로 격차가 적었고, 나머지 권역들은 모두 공감한다는 답이 70%대에 달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자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물꼬를 놨다. 이 대표는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 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그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을 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야당은 4월 재보선을 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1차처럼 향후 찬성 기류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작년 4·15 총선서 여당이 톡톡히 재미를 봤기에 야당도 선거가 임박할 경우 역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르면 4월 전후 늦어도 6월에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미 올해 예비비를 가져다 썼다. 올해 일반예비비는 1조6000억 원, 목적예비비는 7조 원인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매(2000만 명분) 지원에 목적예비비만 5조6000억 원이 쓰였다. 향후 300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려면 산술적으로 1조2900억 원이 더 필요해 예비비는 2조여 원만 남는다. 결국,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2조 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분석해 30%만 소비에 썼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효과가 없다는 측과 소비 진작 효과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타격이 큰 분들이나 저소득층에게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