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법 통과 유감…사전 예방 위한 방안 모색해야"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한상의는 "산업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해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