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10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해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통과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아직 감소 초기로서 그 속도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중이라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경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3일부터 9일까지 1주간의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738.1명으로 전주 931.3명보다 193.2명 줄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88명까지 감소했다. 최근 발생은 다중시설의 집단감염이 줄고, 확진자와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이 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의 유행 양상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보다는 약속이나 모임, 여행 등과 같은 개인 간 접촉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17일까지 최대한 유행의 규모를 줄여야만 조심스럽게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며 “2월부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방역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17일까지 앞으로 한 주간만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외국인 보호시설의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외국인 보호시설이 해외유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중대본은 우선 전국 18개 외국인보호시설의 외국인에 대해 4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을 확인했다. 직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다. 외국인보호소 등 시설의 과밀 해소를 위해 단순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은 최소화하고 조속한 본국 송환에 집중하고 있다.
손 반장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기보다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입법화했다”며 “시설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상시적인 마스크 착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달 중순 예정된 교원임용 2차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교원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응시자는 유·초등 8400여 명, 중등·비교과 1만800여 명이다. 손 반장은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해 응시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지정 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