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특성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입력 2008-12-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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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실물경제 대응방향 보고'

정부가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위기상황의 전개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선제적 위기대응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처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실물경제 진단과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이윤호 장관은 "업종별로는 위기의 유형과 정도, 위기대응능력 등이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지만 산업 간 유기적 연계의 심화로 일부 업종의 심각한 부진이 다른 업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급격한 수출시장 수요 위축과 수출 단가 하락, 세계적 경쟁격화, 공급과잉 등으로 적극적 위기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선과 철강에 대해서는 "세계적 수요둔화 가능성과 국제가격 폭락, 일부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 등 위험요인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휴대폰과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 내수위축 등이 불안요인이나 시장점유율 등의 측면에서 세계시장에서 선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산업별로 정교한 현황분석과 향후 시장 전망에 기초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기극복과 미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산업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유동성 지원, 핵심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 세계적 산업질서의 재편까지 고려하는 폭 넓은 시각의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강화, 수출금융의 대폭적 지원 확대, 내수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현재 실물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시장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내수 부진까지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감산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시장위축 등을 이유로 바이어들이 기존 수출주문의 지연, 축소 또는 취소 요청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향후 수출경기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지경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산업 및 고용기반의 흔들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생산축소와 고용 조정이 본격화되는 초기단계에 돌입했다"며 "향후 세계 금융위기와 세계경기의 전체양상에 따라 실물경제 어려움의 파급범위가 결정될 것이나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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