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 없는데 신규 입주 급감…연초 '전세난'에 기름 붓나

수요 억제 집착하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반토막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1분기 33%ㆍ연간 40% 감소 전망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줄어든다. 연간 입주 물량은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정부가 뒤늦게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 이상 걸리는 방안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서울에서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1만1370가구 수준인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동기(1만7154가구) 대비 33.7% 급감한 규모다. 이 중 절반이 넘는 6909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다.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와 양천구 신정동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 3곳에 불과하다.

연간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4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114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2만9640가구 수준으로 집계했다. 지난해(4만9032가구)보다 2만 가구 가까이(약 40%) 급감한 규모다.

공급 늘린다지만 실입주까진 하세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거론되지만 "실효성 낮을 것"

정부는 각종 규제책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뒤늦게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서울에 몰린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내놓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 대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실제 입주 시기까지 최소 3~4년 넘게 걸리는 물량이 대다수다.

정부는 또다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명절 이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도심 내 역세권의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 연립·다가구주택 등의 고밀 개발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 역시 연내 공급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아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법 개정을 강행해 전세시장을 왜곡시킨 뒤에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사후약방문’식 공급 대책들만 내놓다 보니 올해도 전셋값 상승세가 연중 내내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당정 안팎에서는 즉각적인 대안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풀리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뒤집으며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매와 임대는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는 것은 임대 물건의 감소로 직결된다”면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기존 시장의 무주택자가 사들여 유주택자로 바뀌더라도, 매년 신규로 생성되는 신혼부부 등의 임대 수요를 주택 공급이 따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1년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제공=부동산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