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꺾기 영업] “내부통제 시스템 재점검…불완전판매 재발 막아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행, 저금리에 실적 쌓기 혈안
미검증 상품 판매로 고객 기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중은행, 현행 꺾기 규제 회피하면서 실적 쌓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은행권의 ‘꺾기’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중은행이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중소기업 사장과 소상공인들이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자신들의 실적 쌓기에 국민들을 이용했다며 꺾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한정 의원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꺾기 영업을 ‘대출을 미끼로 하는 금융 약자에 대한 은행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관행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에서 꺾기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유는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 시중은행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긴급대출자금이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카드를 발급 받게 하는 등의 꺾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금융감독원이 현황을 점검토록 했다.”

영업점에서 사모펀드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장들 피해가 크다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은행은 실적 경쟁 때문에 고수익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그것의 일환으로 사모펀드 판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은행을 믿고 찾아온 고객에게 판매 직원조차 내용을 잘 모르는 상품을 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은행을 믿고 찾아온 고객에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배신이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완전판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여신심사 절차만큼의 엄격함은 아니더라도 고위험 상품을 취급할 때 적용해야 하는 내부통제 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규정은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경영진의 책임하에 수시 점검해야 한다.”

불완전판매·꺾기에 대한 CEO 제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일각에서 금감원의 제재심을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CEO에게 내부통제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감독 당국의 엄중한 제재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