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에 달한다"며 "국가가 1년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평시도 아닌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약삭빠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득 하위 50% 지원이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보편지급이 옳다'고 오랫동안 주장하다가 지난주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보편과 선별을 섞어서 하면 된다'고 180도 말을 바꾸는 약삭빠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거냐, 아니면 피해계층에게만 드릴 거냐는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K 양극화를 극복함에 있어서 어느 정책이 옳으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차와 3차가 선별이니 4차는 보편지급이 맞다'는 말도 아무런 합당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지난 총선 때처럼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드리자는 게 매표 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로 소득 하위 50%,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 등 피해를 본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태경 "성범죄에 남녀 없다…남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처벌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성범죄에 남녀 구분은 없다"며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를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 만에 약 10만 명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남자 아이돌을 소재로 한 동성애 소설이나 만화"라며 "문제는 이 음란물을 사고파는 시장까지 형성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요청자가 돈을 주면 원하는 사람 얼굴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다.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구매자들은 '장인 정신이다', '눈이 즐겁다', '대박이다'며 극찬했다.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성범죄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가 늘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며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이 놀이문화라 여겨진다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모든 이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