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들 잇따라 '등록금 동결' 결정했지만…대학·학생들 모두 불만 호소하는 이유는?

(이미지투데이)

올해 대부분 주요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비대면 수업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자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난이 악화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만 하기에는 여전히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등심위 1차 회의에서 학교 측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법정 상한률 최고치인 1.2% 등록금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학생들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등록금 2.3% 인하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결국 3차에 걸친 논의 끝에 등록금을 동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서울대는 2009년부터 13년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국립대를 비롯해 다수의 사립 대학도 등록금 동결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부산대도 현재 등록금 동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대면 강의가 크게 줄었고, 국제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이 취소된데다 운영 비용 등이 절감된 상황에서 올해 등록금 동결은 사실상 인상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대는 양측 간 협상을 통해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측은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들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지속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학의 등록금 동결에 대학과 학생들 모두 불만은 커져가는 상황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부분과도 연결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뤄지는 것도 크다는 주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를 한 데다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 대학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이용한 정책적 통제로 인해 수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고 있고, 학생 수 감소로 수업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내 식당, 카페 등 시설 임대 소득까지 줄면서 재정난 악화가 심화했다는 주장이다.

학생들 역시 불만이 크다. 부산대 학생들의 주장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행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측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도 제1차 등심위를 앞두고 수많은 대학이 대학 재정이 어렵다며 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을 결국 학생들에게 지우고 있다. 최근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들고온 학교도 있기에 학생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2020년과 같이 또 한 번 모든 피해를 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는 2020년 하반기 등록금 반환 관련 논의, 2021년 등록금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 매년 언급되는 등심위의 비민주적인 구조에 대한 논의가 각 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더 나은 법률도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