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플랫폼 기업 겨냥”…코로나로 혜택 본 업종이 이익을 사회에 나누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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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혜택 본 업종이 그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제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불평등 해소 완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제안했다. 이것은 기업이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제도로, 이 대표는 이 제도에 대해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

정답은 '이익공유제'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환원하는 제도로, 아직 구체적인 이익 공유 방식과 정책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로 혜택 본 업종인 플랫폼 IT 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목표설정과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TF를 출범해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 의원들이 경제계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야당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익공유제가 '반(反) 시장적 정책'이라며 "법에 없는 법인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 돈 좀 내라고 압박을 가하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자발적 참여라는 조건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대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을 단장으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도 출범해 15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